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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옥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겼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 폐지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 ...
- 수원시 영통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
-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 나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
- 울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시행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
- 울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
-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 제주시,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
- 화순군,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
-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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