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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까지 강력 체납징수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달 기준 현재 체납법인 조사대상은 480개 법인이며 체납액은 41억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 등 소유 주식의 합이 ...
- 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기준이 지속 ...
- 외교부,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
- 외교부,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
- 청송교육지원청 진성중학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송교육지원청 진성중학교는 15일 전 교직원이 참석하여 1시간 동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체 교직원은 직무상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 학대가 인지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와 ‘신안 염전 노예’ 등 장애인 학대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장애인 학대의 여러 가지 유형 및 피해 사례에 관한 연수를 들으면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장애 ...
- 계룡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굿모닝논산2021-09-27
- 계룡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다면 가족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제도이다.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족과 생활 및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의 ...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9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 FAX · 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 ...
- 안동시,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며 당초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토록 하였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
-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는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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