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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정부가 지원해야"
- 부산경제신문2020-10-0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지난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긴급회의에서는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나,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 ...
- 김병욱 의원, “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
- 와이타임즈2020-10-07
- 최근 개정되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
-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시흥서 오픈···"한국형 골든코스트 사업 날개 될 것"
- 서남투데이2020-10-07
- 제주도나 강원도 등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던 서핑을 경기도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었다고7일 밝혔다.서핑을 수도권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은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엠티브이(MTV)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 등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시화호 하면 죽음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 ...
- [한국 심리학회 제 5분과] 한국 발달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0-08
- 전 생애동안 인간의 행동과 정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말합니다.즉 단순히 성인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아닌, 노화와 감소까지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한국 발달심리학회는 전 생애에 걸쳐 발달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발전, 보급,그리고 응용을 목적으로 1975년 한국 심리학회 산하 발달심리학회로 설립되었습니다.미래 인간 삶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노년기 발달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과학적, 융합적인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발달심리학 소개발달 심리학은이인간의 발달 ...
- '모든 형제들'…교황 새 회칙은 성차별적인가?
- 가톨릭프레스2020-10-09
- ▲ (사진출처=Vatican Media)최근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제목을 두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다.이번 회칙 제목 『모든 형제들』에 ‘자매들’이 포함되지 않아 “성차별적”이라는 논쟁이다.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표현방식의 차이를 짚지 않거나 실제 회칙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등장한 이런 지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먼저, ‘모든형제들’이라는 제목이 남성중심적이라고 지적한 발언을 다룬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 ...
-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 가톨릭프레스2020-10-12
- ▲ (사진출처=Vatican Media)교황청 재무원이 2019년 교황청 재정 상태를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발표된 이번 재정보고서는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재무원 장관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Juan Antonio Guerrero Alves) 사제는 < Vatican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황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황청은 2019년 3억 7백만 유로(한화 4,15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부동산 투자 및 ...
- 봉양순 서울시의원,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기조발표 !!
- 수도권탑뉴스2020-10-13
-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서울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거빈곤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오후2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강원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강원지역본부에서 공동 주최한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안미모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 ...
-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원미정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
-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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