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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고양특례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오산시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2022-11-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 및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 ...
- 영동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독려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확대돼 본격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청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 있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 ...
- 증평군,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추진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발굴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1가구 기준)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논, 밭)를 상속받은 경우 각각 취득세율 2.8%, 2.3%에서 0.8%, 0.3%의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속 관련 취 ...
- 충북도,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21일부터 K-Geo플랫폼과‘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및 상속인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증 후 제공해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 ...
- 부산시 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용하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방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 ...
- 울산시, 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확대 서비스
- 뉴스포인트2022-11-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번 온라인 확대 시행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로 기존 상속인, 대리인 등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케 ...
- 여수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11월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1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에서는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상속인 조회, 신청방법 다양화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급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직접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176건, 8천 6백여만 원이 누적돼 있다.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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