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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 ...
- 회무ㆍ통할? … 인천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등 대대적 정비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령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의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 자체를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총 156개가 일괄정비 된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 ...
-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9
- 주변 지인들과 금융 거래 등으로 채무 관계가 생겼다면 정해진 변제일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변제일이 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통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액소송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이는 제소한 때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이지만 ...
- 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돌입…11월 30일 총파업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5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단체교섭이 지난달 6일 결렬됐다. 단체교섭 결렬 이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11월 4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종료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1월 7일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인력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순필 노 ...
- 고흥군, 외국인 정착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
- 뉴스포인트2022-12-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흥군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치 및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늘고 있어, 외국인 유치 정착 및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
-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 등 보강절차 적극 검토
- 경기뉴스탑2021-03-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
- 블랙홀더킹, 20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진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블랙홀더킹’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방송은 오늘(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블랙홀더킹 음식물분쇄기는 분쇄 후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액상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으로 7000RPM의 고성능 BLDC 모터를 이용해 음식물을 초미세 분쇄 후 분쇄된 음식물을 특허받은 미생물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 액상으로 소멸시켜 자동으로 배출된다. 하루 최대 3kg의 음식물을 처리할 ...
- 고흥군, 외국인 정착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그동안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늘고 있어, 외국인 유치 정착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관심 ...
- 광란 파티서 열정적 춤…36살 총리 “내 또래처럼 놀아”
- 와이타임즈2022-08-20
- ▲ 산나 마린(36) 핀란드 총리가 파티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 마약 복용여부 테스트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출처: 트위터 산나 마린(36) 핀란드 총리가 파티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 마약 복용여부 테스트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핀란드 타블로이드 일탈레흐티를 통해 처음 공개된 마린 총리의 파티 영상이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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