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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지금까지 이런 거리는 없었다!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불법현수막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과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보행자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 특히, 명절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게시되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구는 2021년 불법현수막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유도 ...
- [법률칼럼] 신종 음란물 제작·판매 'SNS 유료구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4
- 과거의 음란물은 사람을 섭외해 촬영하고 판매했던 반면,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음란영상물을 촬영, 해외사이트에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SNS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는 유료 구독 형태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해 구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구독 수익의 20%를 회사 측이 갖고, 나머지 80%는 모두 크리에이터가 받아 간다는 지침으로 인해 인기 계정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
- 횡성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로 일손 부족 해소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145명을 초청, 24일 입국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도입심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심사가 완료돼 사증발급인증신청 대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과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 ...
- "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인수인계 아직 불가
- 와이타임즈2020-11-09
-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바이든 트위터]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연방 총무처(GSA)가 선거 승자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는 많은 언론들의 대대적인 ‘당선인’ 호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다.1963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는 대통령 당선인(president-elect)을 확정한 뒤 대통령·부통령 당선인에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 中 "대만문제 불장난 말라" 한미정상 성명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2021-05-24
- ▲ [사진=중국 외교부]중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자오 대변인은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돼야 하고 그 반대로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와 연 ...
- 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
- 고흥군, 외국인 정착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외국인 유치와 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고흥군은 지난해 말 법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유형별 대상은 지역 우수인재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졸업예정자) 혹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외국인으로 고흥군에 취 ...
- 경기도, 10일부터 구리시 종합감사. 위법·소극행정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3-08-0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새롭게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구리시 종합감사도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주간의 사전 조사 기간에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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