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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12-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
- 서범수의원, 코로나 방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
- 신안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 끝까지 추적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해 11월 갯벌 1,100.86㎢를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UN WTO의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이 관광지로 발돋움 하면서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밝혔다.최근들어 토지를 임대하여 폐기물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도주하는 불법투기 범죄 조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등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신안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륙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 ...
-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선불카드 포함으로 모바일결제 취약계층 불편 해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 ...
- 이재명 "상반기 중 `중간착취방지법` 처리...노동존중사회 실현"
- 서남투데이2023-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 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업체 ...
-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24
-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 김승남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 ...
-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
-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 완도소방서,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등이 없는 관내 33개 다세대 주택(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간단한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면 된다. 따라서 경보·소화·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은 안전시설 등이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소방서에서는 입주민동의를 얻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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