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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 유관기관 합동 렌터카 교통안전 캠페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제주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관심 제고를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3일 전개했다.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년도 494건, 21년도 58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자치경찰단 속도위반 전체 단속 중 렌터카가 20년도 35.3%, 21년도 33.6%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초과속 위반차량의 경우 지난해 45건 중 27대가 렌터카(60%)로 관광객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절실한 상황 ...
-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8-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달 22일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이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을 삽입했다. 관 ...
- 부산교육청, 15일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5일 오후 1시 30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69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2022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리더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서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한창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 ...
- 광주시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기강’ 집중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4일부터 13일까지 본청 및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행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또 지난 8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캠페인의 기관별 추진 상황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시 ...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
-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
- 안전한 터전 동대문구, 2022년 집중안전점검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 14일까지 ‘2022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구민 모두가 참여해 시설물·건축물 등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이다.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구는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했다.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
-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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