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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
-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 질병관리청,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 ...
- 질병관리청,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 ...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2-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 ...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 ...
-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13일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일부 ...
-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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