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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화성시 양감면 주민을 위한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 ...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서남투데이2021-04-02
-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
-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학교 소음도 측정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음대책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종별 초·중·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하여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소음측정은 전문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100~105dB의 소음을 인위적으로 방출하여 교실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측정 결과, 교실 내부 소음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실 내의 소음 기준인 55dB과 질병관리청 권고기 ...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경기뉴스탑2021-04-02
-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 ...
-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전투기 소음 실태 파악 현지활동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지난 6월 14일 광주 군공항 인근을 방문하여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dB)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dB)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
- 군포시, 이륜차 소음 합동 점검
- 경기뉴스탑2021-06-23
- 군포시가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22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곳곳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산본동 산본사거리와 당동 평생학습원 사거리 등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이뤄졌다. 군포시와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11명이 투입된 이날 점검에서는 소음이 심한 ...
-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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