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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정비
- 뉴스포인트2021-05-09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6월 두 달간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남구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산업단지감면 부동산 등 32,865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부상 대장 및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신규사업장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 [국정감사]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서 2배 이상 증가"
- 서남투데이2020-10-16
- 경기도의 전체 시 중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 ...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
- 서귀포시, 재산세 중과세대상(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유흥주점 213개소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
-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
- 제주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1년 재산세 과세자료 109만 1천여 건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2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자료 정비 1,030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과세대장 정비 1,110건 ▲분할, 합병 등 지목 변경된 토지 과세대장 정비 960건 등을 정리했으며, 사망자의 주된 상속권자 462명에게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4월부터는 ▲비과세․감면 대상 ...
- 오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1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 ...
- [윤영민 세무상담]2021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영천투데이2021-01-04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 및 유흥업 제외,새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안돼▲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내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사업이 번창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개업 당시 매출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증가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
- 직장인 간절히 원한다...96.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찬성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7-08
-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점심 상황은 갑갑하기만 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와 식대 수준에 만족하고 있을까, 또 관련 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까?’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국내최초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했다.식대 등 복 ...
- 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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