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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고소인 권리 보장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
-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경기뉴스탑2024-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 ...
-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6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림읍 대림1차(대림리 584-1번지 일원) 및 구좌읍 평대1차지구(평대리 50번지 일원) 6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 협의를 ...
- 음성군, 5월부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 통지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월부터 음성군 소속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군은 민방위 교육에 앞서 대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 통지·출결 시스템을 이용해 교육훈련 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대원들은 QR코드를 통해 교육에 출석하고 교육 일정과 교육 이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 여주시, 민방위교육 모바일 통지 .. 교육은 사이버로 대체
- 경기뉴스탑2021-03-1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통지서 모바일 통지 및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교육(www.cdec.kr)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이.통장을 통해 교부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문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 전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은 교육 실시 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며, 민방위 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민방위 교육 ...
- 남북 통신선 복구…정부, 北에 '방류 사전통보" 통지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경기 연천 임진강 군남댐.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가 28일 북측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구두 통지했다. 기술 장애가 원인으로 추정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 불안정은 상황은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일부는 "오후 4시 연락사무소 간 통신이 복구돼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개시 통화에서 수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다고 한다.하지만 북측은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의사 전달에 대해 수신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북측은 앞서 방역 ...
-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통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남원2차지구 외 2개 지구), 2021년 지구(안성리1지구 외 2개 지구) 경계확정을 위해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남원읍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안덕면 동광지구(125필지, 137,217㎡)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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