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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체납액 징수
- 뉴스포인트2021-05-06
- 수원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過誤納)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 ...
- 경기도, “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통행” .. 고양·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1-09-03
-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
-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 ...
-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 ...
- 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
- 충남도의회,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치료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의회는 가축 살처분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동원된 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은 심리적 외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관여한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 서남투데이2024-02-10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자영업자의 고충 토로가 있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
- 동작구,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승인
- 뉴스포인트2022-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어제(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동작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4개월 만에 승인한 데 이어 이번 노량진4구역도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개월 만에 승인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사전에 통합 논의하고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협의 ‧ 소통한 결과 ...
-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6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
- 광주시교육청은 소극적인 감사행정 재고하고, S고교 엄중 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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