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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31억 원 많아
- 경기뉴스탑2023-12-13
- 가택수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 ...
- 천안시, 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징수대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5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신동헌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세정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 부서장이 모여 세외수입 체납의 발생 원인과 징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협의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납부자의 관심 부족과 납부를 회피하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 △자진 납부 유도를 ...
- 고양특례시, 차량과태료 체납액 '확' 줄었다
- 뉴스포인트2022-12-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먼저 2020~2021년 2년간 장기 누적된 체납액을 집중 분석하여 납부불능 체납자에 대한 150억원의 정리보류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맞춤형 기법을 도 ...
- 고양시, 고액체납자 150명 현장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5백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
- 전주시 완산구,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주시 완산구는 이달 말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25개 반 46명으로 구성된 체납지방세 징수반을 구성, 체납지방세 12억74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현년도 재산세 체납자 납부독려 문자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현년도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특히 구는 고액· ...
-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실시경기뉴스탑2024-05-02
- 창원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 돌입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95억원의 47%인 326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2% 상향된 수치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에 세정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체납징수 기동반을 구성하고, 구청 및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문 ...
-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서남투데이2023-05-15
-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간 시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실험을 종료함에 따라, 오는 5월 17일 7시부터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단계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 17일 7시부터는 징수를 재개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혼잡통행료는 2,000원으로 ...
- 2021년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 3.3%포인트 증가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납기내 징수율이 77.6%로 지난해 대비 3.3%p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울산시의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모두 33만 7,000여건을 부과해 납부기한 내에 총 33억 5,800만 원을 징수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중구 6억 2,900만 원, 남구 9억 3,800만 원, 동구 4억 6,000만 원, 북구 6억 1,300만 원, 울주군 7억 1,800만 원이다. 울산시의 납기내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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