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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의 시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그들’
- The Psychology Times2023-12-04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 사건이란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혹은 강도와 절도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2009년, 대한민국을 공포와 슬픔, 분노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호순의 검거 이후, 더 이상 ‘연쇄살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째서일까?이유는 단순하다. 현 사회에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범죄자들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되었을 뿐인 ...
- [정세분석] CNN의 경고, “中 그림자 금융 붕괴 임박”
- 와이타임즈2023-12-10
- [中 부동산 위기가 몰고 온 그림자금융 위기]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위기가 ‘그림자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Larry Hu)의 견해를 인용해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현재도 이어지는 심각한 ...
- 술 마시고 벌어지는 성범죄…준강간,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 ...
-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 [1] 노답 인생+구제불능 인간=나 : “나란 인간은 언제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The Psychology Times2023-11-10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당신은 자신의 유년기를 기억하는가? 단순히 과거의 조각일 뿐이라 생각했던 이 '어린 시절'이란 사실, 한 인간에게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분이다.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된 지금도 누군가의 삶과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과거에 거쳐 온 어린이의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내재과거아’라 이야기한다. 이 글의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읽는 이가 내재과거아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마주하게 될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 One. 내재과거아, 그게 누군데 ...
- 부산시, 1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안전사고 대응 훈련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04-17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6일 오후 1시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이다.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마련됐다.훈련 주관은 시와 해경이 공동으로 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항만공사, 한 ...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신속검사 정도관리 결과‘적합’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소 해면상뇌증 신속검사 정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 해면상뇌증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며 시민들에게 익숙한 질병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육골분 사료를 급여하는 소에서 발생했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잠복기는 2~8년이고 임상경과기간은 2주에서 6개월로 매우 긴 편이며, 소에서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100% 폐사되는 치명적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사람이 ...
-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
- [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
-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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