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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 “충북도,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이번 달 19일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5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 ...
- 충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6일 시청 탄금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시는 이희성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민원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각 부서 주무팀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
- 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만전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
- 태백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1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5대 신고·제출의무와 5대 제한·금지의무를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를 통한 이해충돌 관리·통제 방안과 위반 시 제재규정 등에 대해 교육했 ...
- 부천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 수도권탑뉴스2021-06-08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 직원들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높이고자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재가발원에서 개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실무과정’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 대상은 공사 전 직원이다. 총 5강으로 구성된 강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이 ...
- 고흥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4
- [전남이넡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 후 올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만5천여 기관 공직자 2백 ...
-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 ...
- 남해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근 제정한 ‘남해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성과담다관 감사팀 주관 하에 진행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 역시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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