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가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 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이란, ...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
-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적 ...
- 친권, 양육권 이혼분쟁, 자녀의 미래 위한 현명한 판단 요구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부여되나 각기 다르게 지정되기도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하며, 이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따 ...
- 與 "수사 방해" 野 "수사 촉구"…宋 자진출두 공방
- 와이타임즈2023-05-0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출입을 거부당해 조사가 무산된 뒤 지검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여야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 출두 강행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국민의힘은 '출두쇼·정치쇼'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정확하게 조사하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The Psychology Times2022-08-02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보건복지부는 8.2(화) 오전 10시 서 ...
- 350개까지 늘어난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 서초구, "자진철거 유도 중"
- 서남투데이2020-10-29
-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나자 서초구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29일 오전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검찰청 화환이 350개까지 늘었다. 대검찰청 앞 인도부터 건너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화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서초구는 화환을 놓고 관리하고 있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이다.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다.이에 29일부터 강제집행 ...
- 가평군,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집중운영'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0월 한달 간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57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집중운영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급여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 ...
- 전남서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유형선)은 3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계기로 건국포장에 추서된 故 한현채 지사의 자녀 한순임님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 故 한현채 지사는 1927년 무안군 압해면 매화리 농민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주에 대한 소작료 경감과 소작인들의 농민조합 가입 독려 활동을 하고, 동년 9월 지주 서인섭이 신청한 가옥명도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에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
- 증평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 도입
- 뉴스포인트2021-09-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이 내년부터 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없는 보조사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보조금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압류 등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