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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 김경협 국회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9-01
-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 ...
- 소병훈 의원,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 ...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
- 김민철의원, 지방산단, 농업지원법안 3건 행안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단과 농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표발의 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중 김민철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 지방산업단지와 농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물적 ...
-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주민공청회
- 오산인터넷뉴스2024-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 ...
-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 ...
-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 “광주시의회, 경차 혜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9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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