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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 개최 .. “남양주형 특례 발굴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1-06-17
-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대상 정책 세미나(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특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정책 세미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특례 추진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초청 특강과 특례 발굴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자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 정부는 국가 발 ...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0.14.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
-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TF팀 구성, 특례 발굴 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지난 8일 기획예산과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담업무를 추진할 강원특별자치도T/F팀을 신설하고 팀장 1명, 주무관 1명 등 총 2명을 배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23.6.11.)을 위해 원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부서에서 작성한 특례 발굴 기초자료를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19일 개최되는‘'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에 원주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참석해 특례 발굴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3차 회의 개최...핵심 특례 11건 선정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양펜션업의 등록운영과 관련해 추가로 발굴한 신규 특례 1건과 지난 회의에서 핵심 특례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원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15개의 특례를 발굴했으며, 최근 강원도 및 연구기관 검토를 거쳐 총 11개 안건이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됐다. 우선 추진 핵심 특례에는 원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1만3000명 신청
- 서남투데이2024-02-21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으로, ...
- 양구군,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발굴 특강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21일 오전 10시 양구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례 발굴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양구군 공직자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의 당위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군민 밀착형 규제 혁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양구군은 조용호 변혁 법제 정책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전 직원들 대상으로 새로운 자치 시대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이해와 특례의 개념 및 사례 분석 등의 순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 ...
- 경기도 컨설팅으로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2024-03-04
- 반려동물 동반 까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
-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법안 적극 발굴
- 뉴스포인트2022-08-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 특례 법안 발굴에 발벗고 나섰다. 특례 법안의 발굴 추진방향은 국정과제, 태백시 전략사업, 시장 공약사항 등과 관련한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1차 사업 발굴 결과, 특례신설 6건, 규제특례 5건, 권한이양 5건 등 총 16건의 특례 법안을 발굴했으며, 향후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응 특례발굴 보고회 열어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24일 중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여 특례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특례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경제·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우리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양구군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특례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양구군청 19개 부서가 접경지역 지원, 국방규제, 군 ...
- 천영미 경기도의원, 시군 특례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해야
- 수도권탑뉴스2022-02-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7일(월)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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