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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력교정시술자의 군 내 조종병과 지원 전면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 ...
-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서남투데이2023-06-09
-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A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A 군수에게, ▲`A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2022-02-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진정인은 정신장애인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였다며 2022년 2월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조사결과 진정인을 수용하고 ...
- [국가인권위원회] OOOO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1-12-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OOOO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OOOO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불합격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 ...
- [경제심리학] 코로나19에도 명품 시장은 방긋...이면엔 '공포 관리 이론'
- 뉴스포인트2021-03-12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지난해 5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가격 인상 설(說)이 돌았다.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코로나19가 기승하는 가운데도 가격 인상 전 물건을 미리 구입하기 위해 '오픈런(매장문이 열리면 달려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강행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졌다.실제로 주요 품목이 평균 2%가량 인상된 샤넬의 가방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이렇듯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대부분의 분야는 매출이 주춤하는 반면, 명품 시장은 아무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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