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5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민주당 최강욱 '암컷 발언'…인권위 진정
- 와이타임즈2023-11-2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
- 학생 폰 수거한 고교, 인권위 개정권고 거부
- 와이타임즈2024-01-05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끝내 거부했다.5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해당 고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
-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 인권위, “김병상 신부 위암 진단 미고지는 알 권리 침해”
- 가톨릭프레스2021-03-29
- ▲ ⓒ 문미정지난 해 4월 선종한 김병상 몬시뇰(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에게 인천교구 산하 병원이 위암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어떤 내막이 있기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인권위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병상 몬시뇰⑴은 2018년 3월 7일 조직검사를 위해 인천 A병원에 입원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달, 천주교 인천교구의 요청에 따라 교구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교구 ...
-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