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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
- 청주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참여사항으로 변경 시행됨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사항인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 및 스포츠 경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오는 26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 마스크 착용으로 권고한다. 특히,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등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기로 의결했다.정책권고 의제는 ▲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뽕뽕다리 시비(詩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
-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권고’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는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당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현황과 방역 추진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코로나1 ...
-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 민주 선대위 "김준혁, 이대에 사과 권고"
- 와이타임즈2024-04-03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화여대와 구성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종합상황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선대위 상황실은 김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 ...
- 안성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 경기뉴스탑2021-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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