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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 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 ...
- [세무정보] 영천시, '주민세가 달라진다'▶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영천투데이2021-07-16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로 한다고 밝혔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세액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 법인은 5~50만원에서 5~ ...
- 용인시 “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2021-07-26
- 용인시는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
- 함평군, 코로나19 극복 동참 ‘주민세 감면’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올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14,000건 1억5천4백여만 원으로 오는 8월 부과 예정인 주민세 개인분에 한해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통합.개편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
- 가평군, 7월 주민세 재산분, 8월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평군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를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납세자 ...
- 평택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알림
- 경기뉴스탑2021-07-3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과‘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
- 영등포구, “주민세(사업소분) 8월 31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받는다. 올해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들이 7월 재산분,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사 ...
- 대구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포인트2021-08-0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주민세 제도가 개편되었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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