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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누락 방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7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번 조사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조사 대상은 공장·숙박업소·마트·학원·사무실·음식점·체육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 ...
- 제주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비과세 및 감면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비과세 87대와 감면 245대의 차량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를 현장 및 공부상 조사를 통해 확인해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67대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20대 등 총 8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했으며, 5대의 실 ...
- 청양군,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과세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8,000만 원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세 부담을 줄였다. 군은 고지서에 관련 문구를 명시해 납세자가 1주택 세 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도 내년까지 계속된다. 대상 ...
-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윤영민 세무상담]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
- 영천투데이2021-12-07
-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내...비과세▲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시내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매번 정산받기가 번거로워 회사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외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가로 회사로 정산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오늘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 서산시, 과세 투명성을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청 세무과에서‘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에 처리한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5건, 5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9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 ...
- [특징주] 위지트 21% 급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위지트가 강세다. 3일 오후 1시 39분 기준 위지트는 21.99%(365원) 상승한 2025원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이 확정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확정됐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년에 2억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내후년에는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
- 부산시설공단, 서면지하도상가 소규모 점포 간이과세 적용 확대
- 부산경제신문2023-12-06
- 부산 대표 공기업과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적극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이끌어내 화제다.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의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일부터 줄게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과세기준 배제기준 면적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는 놀랍다. 2024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2024 ...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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