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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집중운영'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0월 한달 간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57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집중운영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급여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 ...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비건뉴스2021-09-29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
- 전남서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유형선)은 3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계기로 건국포장에 추서된 故 한현채 지사의 자녀 한순임님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전수했다. 故 한현채 지사는 1927년 무안군 압해면 매화리 농민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주에 대한 소작료 경감과 소작인들의 농민조합 가입 독려 활동을 하고, 동년 9월 지주 서인섭이 신청한 가옥명도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에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지난해 대구 지역의 이혼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역설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이혼 건수는 4천34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9%(4천331건) 감소한 10만6천500건이었다. 다만,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 대비 3.2%(120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양육비 ...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
- 부동산 명도소송의 유의점과 처리 절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누적하여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이라도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이 실시되었는 ...
-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적 ...
-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 ...
- 김주영 의원,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 ...
-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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