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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 배우 신현준 '갑질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 ...
- '여자친구 폭행·신고 취소 강요' 유명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1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 ...
- 알바 미끼 여성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전날 열린 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 ...
- 검찰, 가택연금 비견한 이재명 대표 ‘법정연금’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은 9월 3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법원의 검찰 동조로 법정연금(法廷軟禁)된 당대표’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 ...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
-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 대리·유령수술 혐의 ㅇㅇ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어제 화요일(9.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 아래 의료기 회사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된 고 아무개 ㅇㅇ사랑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이 끝나자, 병원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 ...
- [정세분석] 뉴욕주지사 보좌관, 필리핀 시장까지... '중국 스파이 의혹' 파문 확산
- 와이타임즈2024-09-06
- [페라리 모는 女 뉴욕주지사 전 보좌관, 中 스파이였다]미국 뉴욕과 필리핀 양쪽에서 동시에 터진 중국 스파이 의혹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이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필리핀 정치계에 중국의 마수가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디.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캐시 호철(Kathy Hochul) 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 두 사람 밑에서 일했던 전 비서실 차장 린다 쑨(40)이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를 ...
- 엄기준, sidusHQ 떠나 신생 기획사 유어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공식입장)
- 베프리포트2021-09-01
- ▲ 배우 엄기준이 유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사진: SBS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sidusHQ(싸이더스HQ)를 떠난 배우 엄기준이 신생 기획사 유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1일(오늘) 유어엔터테인먼트는 "평소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엄기준이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한 매니저와의 의리를 지켰다"며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1995년 연극 '리차드 3세'로 데뷔한 엄기준은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헤드윅', '잭 더 리퍼', '몬테크리스토', '광화문 연가'와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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