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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막의 두 얼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8
- 농막이란 연면적 20㎡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하여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도도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분명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태는 어떠할까? 초기 농막은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
- 건축전문가 직접 나선다…영등포구,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 점검
- 서남투데이2023-05-18
-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건축지도원을 위촉해 지역 내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4월 18일 구청 별관에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건축지도원은 5~6월 2달간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 ...
- 오산시 건축과 ‘우철호 팀장’ 적극행정공무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우철호 팀장(건축과)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및 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무심사 및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3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이라는 추진방향에 의거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데 집중했다.최우수상은 우철호 팀장(건축과)으로 노유자 시설을 준공하는 ...
- 종로구, 민·관 한(韓)마음 전통정자 축조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한문화 종가 종로구가 조상의 지혜와 멋이 깃든 한옥 건축방식을 장려하고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민·관 한(韓)마음 전통정자 축조사업'을 추진한다. 한옥문화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공공부지 내 ‘와룡정’, ‘송강정’, ‘청진정’ 등 전통정자 6개소를 건립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1개소를 추가로 짓는 중이다. 종로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 대형건물에 민(건축주)과 관(종로구)이 뜻을 모아 전통정자를 축조함으로써 시민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
- 서울시, 봄철 화재 위험 높은 공장·건설현장 집중 점검
- 서남투데이2023-03-22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5월 말까지 ‘공장 및 건축공사장 소방안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00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와 관련해 봄철 대형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소방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내 대형 플랜트 또는 위험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91개소와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설현장 740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소 ...
- 소방청, 부실 소방시설공사 방지 및 분리발주 정착 지속 노력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
- 은평구, 위반건축물 정비…“공정한 건축문화 정착”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은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 향상 및 공정한 건축행정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불법으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당한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구는 올해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해 소형, 중대형 건축물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
-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 서남투데이2022-11-23
-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이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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