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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법인·단체 등기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은 필수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및 법인의 명칭, 주소지 등 등기사항 변동이 있을 시 자동차 변경등록이 의무 사항임을 알리는 안내문 제작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이를 어길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소지 및 상호 변경의 전산상 미반영으로 인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경상북도,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
-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 ...
- 나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
-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2-04-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 제6회 WIN(Woman in INnovation)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8
- [전남인터넷신문]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회장 서지희)이 7일 ‘제 6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 및 다양성 우수기업 10개사에 ‘2023 WIN 어워드’를 수여했다. WIN은 지난 7일 서울클럽에서 ‘제 6회 WIN 포럼’을 열고 양성평등 및 다양성 상위 기업으로 삼성화재해상,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크래프톤, 한국씨티은행, 한미약품, 한샘, 한세실업, KB라이프생명, LG생활건강(가나다 순)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
- [부동산] 서두르세요.‘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마감 시한...기한 내 접수
- 영천투데이2022-02-25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24일 망정동 우로지 인근 市 행정용 게시대에 걸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한이 안내된 영천시 건축지적정보과 홍보현수막오는 8월 4일까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 마감시한 이다. 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25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1,108건, 이의신청 136건, 기각 356건 등 모두 1,9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아직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은 반드시 기한 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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