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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
- 영천투데이2022-01-24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근저당보다 먼저 분양계약(중개비청구)...낙찰(매수인)자에 상가 상사유치권 주장▲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 변호사)[질문]: 저는 甲 소유의 상가건물 중 점포 한 개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甲은 乙 은행에게 상가건물 전체를 담보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 저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甲에 대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2-04-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4
-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 ...
-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4-03-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3-1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 ...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3-1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
- [사건]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조성사업 '진실공방' 11년...전·현직 사법관 개입 의혹
- 영천투데이2023-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원사업주, 대구지검에 호소...검찰 수사착수"사채 5억여 원 썼다가...사업부지 빼앗겼다."“처음 투자한다 했다가 대출금 갚아라"협박"10원도 내지 않은 자들이 23억 원 뺏어 가"“사채업자, 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돌변”"전·현직 경찰 현금 편취·뇌물수수 정황 폭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청통면 `휴먼스타월드` 사업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2023.4.1 현재)2012년 경북 영천시 청통면 관광 휴양시설(영천휴먼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11년 째 이어져 온 ...
- 김회재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갖고 명의신탁 의혹 해명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 측이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하였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
- [환경] "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영천시 행정대집행 현주소
- 영천투데이2021-10-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행정대집행...거대 쓰레기 산 누가 치우나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어디까지? 구상권 확보는?▲ 사진 대창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외부에 쌓아둔 수만 톤의 쓰레기 산(2021.06.12 촬영)영천시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세워진지 만 1년을 넘긴다. 영천시는 2019년 7월부터 폐기물처리대책본부(본부장 부시장)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최고 기구다. 영천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100여곳이 넘다 보니 자원순환과 소수의 인력으로는 관리사각지대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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