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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 ...
- ‘무면허 운전’ 장용준 측, “다음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장용준이 법정에 섰다. 그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용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이 최근 선임돼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라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외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와이타임즈2020-12-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 승리, 성매매알선 등 모두 유죄…징역 3년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 ...
-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2021-05-04
-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 ...
-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 '이노공' 프로필 관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이노공(53)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타이틀에 이어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신임 차관은 13일(오늘)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 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 영락고·연세대 법학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고 자랑"…李 침묵
- 와이타임즈2023-04-1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아했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처장이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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