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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된 이재용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와이타임즈2022-08-12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권 결정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6개월의 형기가 최근 종료됐지만, 취업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이었다.이 부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
-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 ...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과거 몰카 촬영에 택시 기사 폭행·경찰서 난동 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9
-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
- “봉은사 폭력사건 강력 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2023-06-27
- ▲ 박정규 조계 노조원 (사진출처=불교닷컴)26일,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는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 아니라 기 ...
-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 ...
- ‘무면허 운전’ 장용준 측, “다음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장용준이 법정에 섰다. 그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용준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이 최근 선임돼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라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외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와이타임즈2020-12-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 승리, 성매매알선 등 모두 유죄…징역 3년
- 와이타임즈2021-08-12
- ▲ [사진=뉴시스]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 ...
-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2021-05-04
-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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