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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9.10.~10.8.)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 ...
- [법률칼럼] 강제추행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성범죄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애초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이 엮일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협박 요건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가령 폭행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인정하게 된다. 게다가 폭행과 추 ...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
- [법률칼럼]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집행유예…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4
- 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 ...
- ‘경이로운 소문’ 염혜란, 목숨 건 ‘추카리스마’ 폭발 ‘비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8
- 스틸 제공: OCN ‘경이로운 소문’[전남인터넷신문]OCN ‘경이로운 소문’ 염혜란이 거구의 악귀와 펼친 1:2 목숨 건 맞대결에서 비장한 추카리스마를 폭발시킨다. OCN ‘경이로운 소문’(감독 유선동/작가 여지나/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네오엔터테인먼트/총 16부작)은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숫집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 지난 방송에서 소문(조병규 분)은 카운터 박탈에 이어 의문의 무리에게 납치를 당하며 안방극장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특히 추매옥(염혜란 분)은 ...
- [법률칼럼] 교통사고소송,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분쟁에서 벗어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6
- 과도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서는 등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가 많기에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최예나 측, “재벌 회장 루머 관련 없어, 악플러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아이즈원 출신 최예나가 악성 댓글 및 악성 루머 작성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6일 최예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최예나에 대한 악성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라며 “최예나는 해당 루머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갓 꿈을 펼치고 있는 최예나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악플러들에게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
-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뉴스포인트2021-09-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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