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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산경제신문2023-08-25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
-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
-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가칭)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법률안으로 조승래 의원이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 ...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
-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4-09-23
-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
- 임이자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 ...
- 양부남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3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진실화해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는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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