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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형법적 배임행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민자사업은 중단 마땅”
- 경기뉴스탑2021-03-25
- 24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한정, 심상정, 윤호중, 용혜인,이규민, 이성만, 이용우,임종성, 정성호, 김홍걸, 박상현, 정춘숙, 최형두, 홍기원,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 및 김성호 강원도행정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상기 강원도인제군수,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법제처, 드라마 ‘작은아씨들’ 속 횡령과 배임에 관한 법령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힘 있는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tvN의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속 비자금 횡령 사건을 통해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난 인주는 건설회사에 취업해 경리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주의 유일한 친구는 ‘진화영’ 뿐이었는데요. 어느 날, 화영이 회삿돈 700억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 장부를 빼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횡령죄는 무엇인가요? 횡령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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