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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정세분석] 美 송환된 北 문철명, 김정은 겨누는 비수되나?
- 와이타임즈2021-03-25
- [美법무부 “北 문철명은 정찰총국 소속”]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후 FBI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인 문철명(55)이 2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관련기사: [정세분석]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3월 22일)*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36]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 일단 대북 제재를 회피해 총 150만달러(약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 대해 미 법무부는 그가 북한의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 이야기를 만들어, 상처 없는 사회로
- The Psychology Times2023-03-28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흥분 시킨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량을 줄여달라 읍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변명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전자는 범죄 심리학에서 과시형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음에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는 말을 남긴 강윤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아스퍼거 증 ...
-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서남투데이2020-12-14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종격투기 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을 찾아가겠다”는 등 응징을 예고했다. 사람들은 유튜버의 ‘사적제재’ 예고에 환호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은 조두순이 받은 12년 형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조두순 출소 당일, 수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두순의 출소라는 부조리를 규탄했다. 일부는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을 사형시켜라”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일삼았다. 그들이 과연 1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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