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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발표회(seminar)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특허청은 8월 13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국회 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으로 ‘기술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기술유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들의 ‘기술 빼가기’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연구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리서치 업체를 통해 기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 광양시, 광양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꿈꾸는 청년농업인과 함께 광양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초기 시설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한 ‘광양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남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생과 현재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청년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임대형 스마트팜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청년농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재비, 인건비 ...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고양시,‘고양형 주차공유제’시행 .. 28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2021-07-06
- 공유경제 활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로 주차난 잡는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한다던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사례이다.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이번 ...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고양시, ‘녹색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2022-0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각 국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만큼 ‘녹색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해 녹색건축 조성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녹색건축 이행을 의무화한데 이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해 적용 의무화… 녹색건축 기반 탄탄하게 고양시는 지난해 3월 '녹색건축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법률칼럼] 음주과실로 처벌받게 됐다면 양형요소분석이 먼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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