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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할 때"
- 와이타임즈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 ...
-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사형…“모든 이에 대한 탄압이자 폭력”
- 가톨릭프레스2022-07-28
- 지난 7월 25일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표 제야 또(Phyo Zeya Thaw, 41) 전 국회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Kyaw Min Yu, 53)를 비롯한 시민 2명을 사형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사형 집행된 표 제야 또 전 의원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잇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이었으며, 초민유 활동가는 1988년 민주화 시위 핵심인물이자 반군부 활동을 이끌어왔다. 이들은 지난 해 가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얀마에서 정치범에 대한 사협집행이 이뤄진 것은 197 ...
-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
- [속보]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서 사형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13일 오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 ...
-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 ...
- [정세분석] 호주-중국 또 충돌, 정권교체 이후 물렁한 외교가 수모 자초
- 와이타임즈2024-02-14
- [스파이사건에 무역장벽까지, 호주-중국 정면충돌]호주와 중국이 스파이 사건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우선 중국 법원이 중국계 호주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양국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과거 코로나 19 기원문제로 터졌던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양국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이 호주 작가인 양헝쥔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사형집행 유예를 선고한 사건과 지난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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