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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 제주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일제 정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멸실 차량 87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됐으며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체납 차량 1,553건 가운데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다. 이러한 차 ...
- 제주시,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멸실사실 인정 제도 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승용자동차는 15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
- 부산교육청, 고교 비전자 학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5-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고교 문서고에 보관 중인 (준)영구 등 중요 비전자 학적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전자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무담당자들이 문서고에 보관된 종이기록물을 찾아 발급하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고등학교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나이스 도입(2003년) 이전 종이 생활기록부 등 비전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를 전면 추진하는 한편, 시교육청 기록관에 보존하고 ...
- 대전시,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4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시설 무단멸실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1건,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1건, 건강검진 미실시 1건 등 4건이다. ㄱ업체는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멸실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ㄴ업체는 양념육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으 ...
- 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38대 비과세 전환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주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펼쳐 장기 미운행 차량 38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는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울주군 관계자는“ ...
- 광주 남구, 장기 미보유 車 ‘말소등록 간소화’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남구는 28일 “장기 미보유 차량(멸실인정)에 대해 압류 등이 풀리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차량원부에 등록된 관내 차량 중 멸실 추정 차량 2,329대의 소유자께서는 서둘러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
-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지원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기한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에 대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피해 군민이 지방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때는 기한연장이나 징수 유예, 체 ...
- 법제처, 물건 잃어버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유실물법’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내 물건이 어디 갔지?’ 기분 좋게 외출을 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적 없으신가요?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오늘은 분실물을 되찾는 방법과 유실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잃어버렸다면?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위치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 ...
- 강원도, 지방세 분야 지원대책 마련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8.) 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18일에 3개 시군 세정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검토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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