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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에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 시상금 : 최우수 각 100만원, 우수 각 60만원 ...
- 경기도청, 한국 국절 말소 ‘신분세탁 체납자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1-03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전경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3월부터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1,415명을 가려냈다.이 중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83명을 최종 적발했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1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도는 현재까지17명 ...
- 광주 남구, 장기 미보유 車 ‘말소등록 간소화’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남구는 28일 “장기 미보유 차량(멸실인정)에 대해 압류 등이 풀리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차량원부에 등록된 관내 차량 중 멸실 추정 차량 2,329대의 소유자께서는 서둘러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
- 이형석 의원, 현산 등록말소 요청에 서울시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
- 장기 미보유 자동차, 지금 멸실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채권, 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사실을 인정받아 말소 등록함으로써, 해당 군민들이 과태료, 자동차세 부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승용 자동차는 11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면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
-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 뉴스포인트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 ...
-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살인기업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등록말소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2022-01-25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과 함께 최근 연이은 붕괴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회에서 ‘학동 참사 방지법’이 통과된 날이었으며, 연이은 참사에 ...
- 수원시,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2022-04-08
- 안내 배너(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말소차량을 폐차하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폐차 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한다. 관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 경과한, 환가(換價) 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 ...
-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 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 검거에 ‘큰 공’
- 경기뉴스탑2021-08-12
- 스마트징수팀 불법운행차량 현장적발(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징수과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며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11일 스마트징수팀이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이다. 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국산 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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