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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400억 원대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하였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
- 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증평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불일치 자료정비 추진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이 이달 22일까지 토지관련 공부 자료 불일치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군은 등기자료 대사 프로그램과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토지대장과 불일치한 사항을 확인해 오기 정정, 소유권 변동 등 자료를 정비한다. 또한 불일치한 등기기록에 대해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내역을 확인해 변경등기 미정리분을 등기촉탁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 관련 공부 자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 투게더펀딩, 삼성화재 부동산권리보험 체결…투자 안정성↑
- 더밸류뉴스2022-04-08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사·P2P)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대표이사 박세진)이 삼성화재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상품 투자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부동산 등기부는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보험을 통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투게더펀딩)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등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경우 손실액에 대한 잔여원 ...
- 서울 중구, 민원인 감동시킨 대민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구가 '2021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인을 감동시킨 사례 6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 쌍림동 182 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중구청 토지관리과의 '70년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이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
-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6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0,344건), 창씨개명 정리(4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1,829건) ...
- 임대 분양 계약사기 주의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분양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악용하여, 인기가 많은 원룸, 빌라 등의 전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후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라 불리는 이 수법에 당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모든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혼선이 생겨 경매를 통한 처리가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담보 ...
- 누더기 법원 검찰 청사 두고보는 우리는 열등시민인가 ?
- 굿모닝논산2020-09-02
- 미증유의 환난에 다름 아닌 코로나 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국민이 온통 전전긍긍 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묶은 논산법원 논산검찰 두 사법청사의 이전 신축 문제가 논산시민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지은지 43년된 노후한 건물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태 부족인데다 영구보존물인 호적부 ,등기부 등본 등 공부는 멸실 위기에 처해 오래전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강경읍내에 마땅한 신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운 세월이 이십 여년이다, 굿모닝논산 취재팀이 강경 법원 청사 곳곳을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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