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 '그것이 알고싶다' 강간살인 사건 조명 'DNA 검출에도 미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9일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을 파헤친다. #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 1999년 7월 6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남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피해자 이서영(가명) 씨는 특히 머리 쪽에 큰 상처를 입어 의식이 없었고, 하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력 피해를 본 정황도 보였다. 서영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뇌 손상 때문에 수술조차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 ...
- "하마스, 공습 때 수십명 성폭행 난도질 살해"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지난 10월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축제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 옆에 한 여성의 시신이 보인다. 하마스가 여성들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난도질해 살해한 증거로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한 사진이다. 숨진 여성을 찾아 나섰다가 발견한 친구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처 한 장면이다.하마스가 지난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여성과 소녀들 수십 명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난도질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흐릿한 동영상에 검은 옷을 입은 채 누 ...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 뉴스포인트2022-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 이은주 의원,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1%도 안되는 구속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 ...
-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