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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 ...
- 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12-1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착수보고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정세균 전 총리 '촉법소년 범죄' 강경 필요성 강조
- 주간여성2021-06-28
- 정세균 전 총리는 28일 최근 형사 사건에 있어 미성년, 일명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형벌이 약하다는 여론과 현 UN 아동인권위원회 또한 '14세 미만'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처벌 강도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하는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문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촉법소년을 인지하지만 범죄를 행하는 행태가 흉폭하고 잔인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같은 소년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임을 꼬집었다.한편 정 전 총리는 '승리의 희망 복원을 위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의 대선 승 ...
-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 범죄 조명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 씨는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
- [박마틴 만평] 우린 '촉법소년'...학교에 왜 가는걸까?
- 뉴스포인트2021-01-24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우린 '촉법소년'...학교에 왜 가는걸까?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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