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1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 [법률칼럼] 국내외 활개 치는 불법 스포츠도박, 형량 무거운 만큼 연루되지 않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8
- 최근 국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지난 9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조직은 해외 스포츠 중계를 불법으로 스트리밍까지 하며 회원들을 유인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스포츠 열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며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조직으로 ...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