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51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정상화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2024-05-0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5월 1일 동물보호센터(미사동 소재)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을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것은 물론 ▲시의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시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내·외부 정리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 ...
- [법률칼럼] 부동산명도소송, 세입자 자진 퇴거에도 기각없이 소송 진행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일정기간 연체한 경우에도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
- ‘BBQ VS BHC’ 치킨 전쟁 1심 결론…승자는?
- 더밸류뉴스2021-01-15
-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 ...
- 부동산 명도소송의 유의점과 처리 절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누적하여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이라도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이 실시되었는 ...
-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다”
- 경기뉴스탑2020-12-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뉴스탑(수 ...
- [법률칼럼] 상가명도소송,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도 매달 일정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해서 연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가라면 3기분 이상,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불법 점유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청 ...
- 부동산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0년 전체를 통틀어 진행된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편찬한 '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36,681건의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민사소송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명도소송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이다. '명도'는 '인도'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온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
- 롯데건설, 계약금 안전보장제 실시...'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 더밸류뉴스2022-03-16
-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이 올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대구에 최초로 도입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롯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동 743번지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도 ...
- 지니, 팀 탈퇴·전속계약 해지…엔믹스(NMIXX) 6인조 활동 이어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9
- 걸그룹 엔믹스(NMIXX) 멤버 지니(본명 최윤진)가 팀을 탈퇴하고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NMIXX(엔믹스) 멤버로 함께해 온 지니가 개인 사정으로 팀을 탈퇴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9일 밝혔다. 이에 NMIXX는 릴리, 해원, 설윤, 배이, 지우, 규진 6인조로 활동을 이어간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지니에게 많은 격려 바라며,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걸어 ...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9. 28 11: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한밭새마을금고 ○○지점 A 주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밭새마을금고 A 주임는 80대 고령의 남성이 통장(예금·적금 포함) 3개를 해지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휴대전화 화면을 면밀히 살핀 결과 국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누구와 통화 중 인지를 묻자 당황하는 남성의 모습이 수상하여 112신고하며 시간을 지연시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확인한 결과, ○○지점을 방문한 남성은 검찰을 사칭한 국제 보이스피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