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1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
- [정치]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영천투데이2022-07-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소급적용 수혜대상 확대 기대- 이만희 의원“조속한 법 통과로 대국민 정책 효과 최대화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감면 제도의 일몰 ...
- 김회재 의원 “근로장려금, 물가상승 연동해 지급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 ...
- 가사서비스 이용자 세제 혜택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가사서비스 이 ...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규모 사업자 세액공제로 소득정보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 납세협력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단축됐다. 이후 상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
- 김승남,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 ...
-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