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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2-04-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지난 7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측량 시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 ...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경기뉴스탑2024-08-28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 ...
-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 뉴스포인트2022-09-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3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시 연 ...
-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 서남투데이2023-04-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며,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
-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등 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때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
- 영암군,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등 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때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
- 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 ...
- 국토교통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 ...
- 국토교통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
- 성남시 · 광주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2022-08-3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 · 광주)=박찬분 기자]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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