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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6.7까지 공모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분을 6.7일까지 공모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 ...
- 용인시 수지구, 유지관리 어려운 사유지 도로 점검 나서
- 경기뉴스탑2023-06-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사유지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토지사용권(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취득을 협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유지 도로는 유지관리 의무가 토지 소유주에게 있어 행정기관이 독단적으로 보수공사 등 관리가 어려워 통행불편과 사고위험 민원이 제기됐다. 구는 도로 표면이 파손되거나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곳을 점검하고, 지난해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수지구 동천동 일원의 사유지 재포장 공사 ...
- 무등산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유지 매수‧관리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핵심지역 내 사유지 23필지를 매수하고, 매수된 토지에 대한 기획순찰 등 관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제도로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연결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6억원을 투입하여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지역 내 사유지 243필지, 총 5.1㎢ ...
-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 뉴스포인트2022-09-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23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시 연 ...
-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2-04-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지난 7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측량 시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 ...
- 횡성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신청을 받아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군은 8월 1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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