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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 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정부 반영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 ...
- 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 ...
- 은평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포인트2022-07-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원활한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합됐다. 납세대상자는 7월 1일 은평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개인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로 납부 가능하다. 구는 개정 ...
-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 올해부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군은 올해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하동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 ...
-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2022-02-11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기 8월로 통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
- 논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8월 주민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8월 주민세를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기존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 균등분 주민세 및 법인사업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시는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논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전부(1만 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 ...
-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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