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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알기 쉬운 부동산 거래 길라잡이 탄생!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책 한권에 담겼다.서울 강서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발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총 103페이지로 구성된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정보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차게 담겨있다.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이에 구는 부동산 관련 변화된 정책과 규정들을 안내하고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제공하여 부동산중개업 ...
-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 부동산 투기의혹 부산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 부산경제신문2021-09-1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
- 강남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자리와 상업시설,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1인 가구는 9만여명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부동산 사기 피해에 취약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구청에서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 관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 서툰 1인 가구 전·월세 임차인을 위해 맞춤형 상 ...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 뉴스포인트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 ...
-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
-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왜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죠?”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개편] 매 ...
- 李 옆집 비선캠프 계약, 김혜경 비서 관여정황 포착
- 와이타임즈2022-08-05
-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 및 지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서남투데이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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