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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 익산시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투기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익산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
- 여수시,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또한 분양권 명의자와 매 ...
-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
- 경남도, 합동단속반 구성해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등 단속에 나선다. 우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 및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해당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청약 및 불법전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 ...
-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적발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
-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68% 증가…비규제 상품에 뭉칫돈 몰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부동산 고강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비규제 상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전국 시∙군∙구 266곳 중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 등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규제를 피하거나,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체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던 오피스텔이 추가로 규제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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