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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11-30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 ...
-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출처: 신문고뉴스[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3천여 명의 시국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그동안 우리 검찰권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즉 간첩사건 조작은 물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왜 '각하' 됐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24
-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입장 밝히는 윤석열 측 손경식 변호사 이번 헌재 결정은 대권으로 향하는 전 법무부 장관과 전 검찰총장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개인 사유로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 ...
-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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